공정위, 경쟁법학회와 '데이터와 경쟁법' 학술대회 개최
올해 안에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예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데이터 관련 산업 정책연구로 시장을 심도 있게 파악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 개최한 '데이터와 경쟁법'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에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동시에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 혁신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가 독점되는 경우 새로운 진입장벽으로서 혁신의 싹을 움츠리게 할 수도 있다"며 "공정위는 데이터가 경쟁의 수단으로 공정하게 활용돼 디지털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민간 전문가·공정위가 참석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와 관련한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데이터라는 화두가 우리 학계와 경쟁당국, 법조 실무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시점이 임박했다"며 "학회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경쟁법의 집행(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술 강화의 경쟁법적 쟁점(이혁 부산대 교수), 인공지능 데이터의 경쟁법 이슈(박상철 서울대 교수)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날 학술대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학계와 산업계와 소통해 올해 안에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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