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사업 지연으로 설립 요인 사라져 불가"
조합·주민 "지역사회 기대, 교육 여건 고려해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정비사업 조합·지역주민과 시교육청이 맞서고 있다.
조합 측은 주민 기대 충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시교육청은 정비 사업 지연 등으로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립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광산구 등에 따르면 신가동 주택재개발 정비는 노후 주택지역인 신가동 일대를 재개발해 5천가구 규모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6년 조합과 시교육청 협의를 거쳐 기존 신가초를 재배치해 건물 등을 조합이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중학교 1곳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비사업 준공·입주 일정 등이 2020년에서 2029년으로 늦춰지면서 학교 재배치와 중학교 설립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2020년 같은 학군 내에 25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개교한 데다 동일 학군 내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 수가 2026년 2천351명에서 10년 후 708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중학교 신설 구상이 어그러졌다.
학생 수 급감 등으로 중학교 단독 설립이 어렵다고 본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 통합학교 설립방안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복합화 시설 계획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주민 반대와 학급 수 기준 미달 등으로 무산됐다.
재개발사업으로 휴교 중인 신가초의 경우 인근 1㎞ 이내에 초등학교 6개교가 있어, 조합의 무상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면 재개교를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신가동 주민, 재개발조합원, 교육청 관계자, 광산구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가2중학교 신설취소 관련 주민공청회에서도 의견들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재개발조합 측과 광산구청 등은 중학교 설립을 여전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병석 재개발조합장은 "1만 가구 이상의 실제 수요를 단순 숫자로만 판단해 신설을 취소한 것은 정주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지적했으며, 한 주민은 "중학교 설립을 믿고 입주를 결정한 학부모들이 많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 여건부터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이귀순 시의원은 "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만 따지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삶의 질, 지역 공동체 기반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입주 시기 조정, 복합시설 활용, 통학 대책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교육청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7학군 내에 중학교 11곳, 초등학교 19곳이 있어 중학교 여유 교실만 30~100실에 달하고 신가동 정비구역 인근에 도보로 20분 이내 중학교가 3곳이나 돼 분산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하는 곳에 학교를 다 지으면 좋겠으나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여러 방법을 검토했지만 개발사업 지연과 주민 반대, 학생 수 급감 등으로 중학교 신설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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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