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6.6% 증액…국민성장펀드 재정에 1조원 편성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26.6% 증액한 5조2천9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우선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조성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재정 1조원을 편성했다.
재정은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활용돼 민간자금의 사업참여 리스크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재원으로 1천억원,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도 121억원이 편성됐다.
서민, 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을 위해서는 총 9천939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특례와 햇살론 유스 상품 정부 재정으로 4천500억원(일반회계 1천억원, 복권기금 3천500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해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대출 상품을 민간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일반보증, 정부재정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조정한다.
이에 따라 총 4천500억원을 투입해 2조6천3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천39억원을 투입해 2조3천300억원을, 햇살론유스에 461억원을 투입해 3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예산으로도 7천446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의 매칭비율로 기여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에는 납임금의 12%를 매칭해 지급하는 상품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는 19억1천만원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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