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만금 수목원 등 11건 평균 18개월…공항 건설 예타 면제 유일
남북3축도로 등 4건 예타 눈앞…도 "정치권·부처와 면제 논의"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낼거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새만금 사업이 35년간 표류해온 역사 속에서 일일이 사업별 예타를 거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금껏 새만금과 관련한 SOC 예타는 12건 진행됐다.
이 중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일하게 예타를 면제받았고, 나머지 11건은 모두 개별 예타를 거쳤다.
사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새만금 수목원 조성 예타가 40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6개월로 가장 짧았다.
새만금항 인입 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등은 2년 이상 예타에 매달려야 했다.
11개 사업의 평균 예타 기간은 18개월이었다.
예타 장기화가 기업들이 새만금에 둥지를 트는 데 망설이는 요소로 작용, 투자 결정 연기나 규모 축소로 이어져 왔다는 게 전북도의 불만이다.
각 사업의 완공 시점도 제각각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새만금이 정녕 기업하기 좋은 환경일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특구 등으로 새만금을 활용할 조짐을 보이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지난 7월 새만금 용지의 매립, 조성, 기반 시설 설치 때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대감을 더 키웠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도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새만금 사업 일괄 예타 면제가 유력한 방법이고 그것을 위해 (제가)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앞으로 예타를 받아 할 새만금 사업은 ▲ 남북3축 도로 건설 ▲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 건설 ▲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 ▲ 배수갑문 증설 등 4개 사업(2조1천739억원 규모)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 SOC는 모두 연결돼 있어 일부 사업이 예타로 지연되면 전체 사업이 늘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정치권,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새만금 사업이 일괄 예타 면제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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