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독사 위험자 '17만명', 실제 사망 통계와 달라…지자체 적극 행정 중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인가구는 총 782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한다. 전체 1인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19.1%로, 29세 이하(18.6%)를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0대(17.3%), 30대(17.3%)가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고독사가 늘면서,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전국에서 고독사 위험자로 분류된 인원이 17만 9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위험자 발굴 현황은 ▲서울 31.1%(5만3136명), ▲광주 17.6%(3만159명), ▲부산 9.5%(1만6,237명), ▲인천 9.2%(1만580명), ▲경기 6.4%(1만883명), ▲대구 5.0%(8599명), ▲충남 4.0%(6763명), ▲전북 2.6%(4410명), ▲대전 4,219명(2.5%)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 고독사 위험자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자 분포는 실제 고독사 사망자 통계와 차이를 보였다.

실제 2020~2023년 고독사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경기 22.1%(3062), ▲서울 17.5%(2427), ▲부산 9%(1248), ▲경남 6.6%(920), ▲인천 6.6%(919) 순으로 집계돼, 위험자 분포와는 괴리를 보였다. 이는 지자체별 발굴·관리 체계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4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로 사업을 확대했다. 올해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연령·성별 통계 분석과 사례관리 이력 추적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 발굴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위험자를 발굴하고, 정부는 시스템 전산화를 신속히 마무리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