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 반년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 발표
출결처리, 과목 담당·담임교사 모두에 권한…학생부 세특 1천→500자로 줄여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정부가 시행 반년만에 폐지론까지 나온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시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학점 이수 기준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해지고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유불리를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 불만이 많았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바꿨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최소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한다.
그러자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학업 성취율에 도달하도록 수행평가 기본 점수를 높이거나 형식적으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교사의 업무 부담도 가중됐다.
교육부는 보장지도 시수 지침을 완화하는 한편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식도 조정했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이동 수업으로 출결 관리를 과목 담당 교사가 했는데 결석 이유 등이 확인이 어렵다는 현장의 불만이 제기되자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동시에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과목1·2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학탐구실험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쳐 1천자에서 500자로 줄였다.
교육부는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한 교사가 여러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기초 학력 보장도 강화한다.
올해 1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 지원받도록 학교 진로전담 교사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고교에서는 진로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학점 이수 기준은 올해 2학기에는 1학기처럼 운영되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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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