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공공어린이집 일일교사로 현장소통…"저출생, 국가생존과 직결"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서울 금천구 소재 근로복지공단 직영 '모아래 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에 담긴 출생 지원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임 차관은 양육부담 완화, 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부담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저출생 예산을 올해보다 9.3% 증액한 35조8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담당자들도 참석해 부처별 정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12세 이하까지 단계적 상향하되, 내년에는 만 8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양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아동에게는 최대 월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선,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도 올해 5세에서 내년 4~5세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220만원→250만원),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최대 140만원), 업무분담지원금(20만원→최대 60만원) 등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2만8천호에서 3만1천호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임 차관은 "저출생은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차관은 어린이집 5세반 동화구연 수업에 일일 보조교사로도 직접 참여했다.
어린이집 교사가 동화구연을 마친 뒤 보조교사로서 동화에 담긴 뜻을 어린이와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결 지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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