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의혹' 검사에 "조작·불법을 서슴지 않는 대표적 친윤 검사"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엄희준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고도 수사 기관과 공유하지 않았고, (검찰)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며 "윤석열 정부는 그의 하수인인 검찰과 함께 재벌의 불법을 비호하고 진실을 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흘린 눈물이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는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봤다"며 "퇴직금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엄 검사 등을 즉각 감찰할 것도 검찰에 촉구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의로운 현직 검사의 증언으로 권력과 재벌 대기업 앞에서는 조작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대표적인 친윤 정치검사들의 민낯을 확인했다"며 "엄 검사는 지난해 7월 우리 당이 '정치적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제출했던 탄핵안에 포함된 검사 4명 중 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CFS의 불법행위를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해 조작하고,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부당하게 지시한 친윤 검사 엄희준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이 필요하다"며 "정치 검사들에 대한 단죄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기본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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