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한집안…원전 수출은 외교·통상도 중요해 산업부에 남겨"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전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에는 "이재명 정부 전체로 보면 한 집안"이라고 두둔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나중에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반박했다.
기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 35GW(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78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은 작년 10.5%에서 2030년 33%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제에너지 기관들에서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해 전기요금이 올라간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국은 아직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오지 않아 재생에너지 요금이 조금 더 비싼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리드 패리티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비용이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 비용과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김 장관은 "최근 상황만 보면 풍력과 태양광은 실제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게 곧 전력요금 인상으로 바로 작동하지 않는 단계까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전 업무 분할 관련 '탈원전'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달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며 원전 산업 정책은 기후부가,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게 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비유하면 재생에너지는 한 회사에 생산자랑 영업사원이 같이 있는데, 원전은 생산자와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에 다니는 셈"이라며 "탈원전 시즌2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일을 하다 보면 업무의 역할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 전체로 보면 한 집안"이라면서 "어느 쪽은 탈원전하고, 어느 쪽은 탈원전 안 하고 문제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파트 이관 과정에서 원전 수출 파트를 어떻게 할 건지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단순히 원전 수출이 아닌 외교·통상 문제도 중요해 통상교섭본부를 둔 산업부에 두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국내 원전 산업 육성·발전은 기후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중 일부 해외 수출 파트는 산업부가 통상과 연계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