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서울의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호를 공급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지도처럼 제시, 초강력 3중 규제인 10·15 대책에 따른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도 함께 고려 중"(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중 추가 공급과 관련,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내용이었던 만큼, 어디에 얼만큼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령 '5년 내 135만호 착공'(9·7 대책 발표)과 같이 포괄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연도별·구별로 자세하게 사실상 주택 공급 지도를 내놓겠다는 뜻이다.
서울의 경우 전역에 걸쳐 '○○구에 몇년도까지 몇호가 공급된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공공 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LH나 SH가 서울 지역에 공공 부지를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확보할 여지가 많다"며 "공공 영역이 직접 건설해서 더 저렴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병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말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10·15 대책에서 정부의 배경 설명이 다소 부족해 시장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신속하게 세부 공급 계획을 내놔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를 단계별로 따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발의된 데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위원장이 민주당인 만큼 법안 심사를 시작하면 처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당의 이런 조치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초강력 규제가 이뤄지면서 민심이 동요한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초까지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날렸다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이번 세부 공급 대책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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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