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와 관련한 대응책을 늦어도 다음 달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사를 쭉 이어왔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가 두려워 본인의 교육 철학대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모든 피해는 학생들이 입는 것"이라면서 "아이들에게 지도하려고 해도 '이거 혹시 (아동학대 등으로) 고발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상황은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권 침해 사안을 보면 (가해자가) 학부모보다는 학생들인 경우가 더 많다"며 "특히 나쁜 유형들, 예를 들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불법 촬영 등에 관해서는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제기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현재 권장 사항인 학교 민원 대응팀을 당분간만이라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 교권 보호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왔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 교권 보호를 위한 조사를 쭉 했다. 종합적인 대책은 올해 안에, 10월 말이나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 사안은 학부모보다 학생들이 더 많다. 아이들 전체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생각한다. 특히 나쁜 유형들, 예를 들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의) 성희롱, 불법 촬영 등에 관해서는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각종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학교 민원 대응팀이 있는데 지금은 권장처럼 되어 있다. 당분간만이라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민원 대응을 (민원이 제기된) 선생님이 아니라 교장, 교감 등이 팀을 이뤄 일차적으로 거르고, 대응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선 관할청의 고발과 학교장의 민원 종결권, 퇴거명령 등을 강화하겠다
-- 선생님들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몰린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엔 업무 과중에 시달리던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과거에 비해 학교가 맡은 사회적 역할이 엄청나게 다양해졌다. 학교가 이런 다양한 요구에 다 맞춰줄 만큼 분업화가 되어 있진 않다 보니, 선생님이 맡아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업무 부담을 줄여달라는 선생님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교권 침해 문제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를 줄이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라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
-- 교원 부족 문제도 최근 들어 자주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정원과 채용 규모를 줄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변화하는 학교의 역할,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저마다 속도로 성장하며 각자가 추구하는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진다. 우리나라도 교원들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나.
▲ 우리나라 교원들의 정치기본권이 타 국가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원도 시민의 권리를 누릴 필요가 있으므로 정치기본권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원의 근무 시간 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최근 이른바 '혐중 시위'가 학교 근처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어떤 대응을 검토하고 있나.
▲ 학교 인근 혐오 시위로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는 현장 의견에 동의한다. 현실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신고된 시위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경찰이 학교 인근 집회·시위를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학교에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시위를 제한하는 식이다. 법 개정 관련 세부적 내용은 관계부처와 기관, 시도교육청과 상의해나가겠다.
-- 수능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장관의 개인적 생각을 밝히셨다. 일각에선 2032학년도 대입 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생부터 수능 절대평가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다.
▲ 절대평가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점을 못 박기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고교학점제 첫 대상인 고1 아이들이 어떻게 큰 혼란 없이 입시를 치를 것인지가 중요하다.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포함한 대입제도의 변화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 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대입에 있어서는 수험생, 학부모들께 충분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와 소통해 향후 중장기 교육 발전계획이 안정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 얼마 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얼개를 공개했다.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지방거점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 변화가 촉발되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 모두 '합의된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대학 입시경쟁 완화와 지역혁신, 발전은 지역 내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의 육성 없이 달성하기 어렵다. 이것은 교육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나서야 하는 사업이다.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큰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 전체가 하는 것이다.
--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 등 사교육 과열 문제가 심각하다. 향후 선행 사교육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 사교육 과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 특히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은 아동 인권 침해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엄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의대에 가기 위해서,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서 3, 4세 고시반이 생기고 이후 문제가 되니까 (학원들이) '우리는 그것 안 할 것'이라고 입시반이 없어진 것처럼 하는데, 반별 배치고사는 한다는 것 아니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데 이건 진짜 막아야 한다. 학원의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등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건 해야 할 것 같다. 교육부에서는 일단 이 법이 빠르게 입법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
-- 교육부가 구상 중인 인공지능(AI) 교육 핵심 정책에 관해 설명해달라.
▲ AI 교육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AI 중점학교'를 올해 730곳에서 2028년 2천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중점학교에서는 일반 학교보다 AI 관련 교육을 확대 편성하고 선도적인 AI 교육 정책을 우선 적용해 지역 AI 교육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AI 시대 교육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의해 고문당한 끝에 숨졌다.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 피해자 중에 대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알아봐야 할 것 같다. 학교 장기 결석자나 캄보디아 여행 학생이 있는지 대학이 조사하게 하겠다. 8월에 사망한 대학생 피해자의 학교를 대상으로 알아보고, 다른 대학도 파악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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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