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 준수해야…절제 못 한 TF 활동·조사원 즉각 바로잡을 것"
49개 기관별 TF 구성 완료…국방부·경찰청·소방청은 대규모 조사단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자 꾸린 이번 TF의 적법한 운용을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집중과 절제'의 조사 원칙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TF의 조사 활동에는 대상, 범위, 기간, 언론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며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달라"고 TF 관계자들에 거듭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 및 '기관별 TF'의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했으며, 운영 기본 사항 및 활동 시 참고 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총리실에 따르면 전 중앙행정기관은 최근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기관별 TF(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통합 운영)를 구성했다.
대부분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를 진행한다.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해경청)이었다.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평균 14명)이었다. 다만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 대규모 조사단을 꾸린 기관들은 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외부자문단 인사 중에는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가 그다음이었다.
총리실은 "명망가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학계 분야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관별 TF는 향후 언론·미디어 보도,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 신고 등을 토대로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은 이와 별도로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마쳤다. 센터는 내달 12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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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