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부정확한 근거로 구체적 증원 목표치를 설정한 배경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 가져온 증원안(案)을 보고받을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더 많이"를 요구했고, 그 결과 증원 규모는 애초 500명에서 1천명으로, 다시 2천명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증원 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오간 구체적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추진된 시발점은 2022년 8월 19일의 복지부 업무보고였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슈가 됐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근무 중 뇌출혈 사망 사건의 원인을 묻자 복지부는 "의사 수 절대 부족이 원인이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2일,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6년간 총 3천명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매년) 1천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에 조 장관은 10월 6일 다시 2025∼2027년 각각 1천명씩 늘리고 2028년에는 2천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4년간 총 5천명 증원으로 규모를 키운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고도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지시했다.
거듭된 지시에 조 장관은 2035년에 의사 수급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했다.
이 과정에서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의사 수도 포함하라"고 요구해 추계 규모가 1만명에서 1만5천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후 정책실장이 된 이 수석은 조 장관에게 '2천명 일괄 증원 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결국 조 장관은 같은 해 12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 단계적 증원안 ▲ 2천명 일괄 증원안 두 가지를 보고했다.
단계적 증원안은 2년간 900명씩 증원한 뒤 2027∼2029년 2천명씩 늘려 총 7천800명을 확충하는 내용이었고, 일괄 증원안은 2025∼2029년 매년 2천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었다.
조 장관은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단계적 증원안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의사단체의 반발은 있을 것이고, 2027년 추가 증원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다시 초래될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괄 증원안과 관련해 의사단체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전략회의에서 일괄 증원안 중 2025년에만 300명을 줄인 1천700명을 증원하고 추후 지역 의대가 신설되는 시기에 맞춰 300명을 추가 증원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다시 2천명 일괄 증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당시 비서실장도 이관섭 실장이었다.
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단계적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판단해 일괄 증원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발표했다. 2024년을 뒤흔든 의정 갈등과 의료 대란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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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