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한화투자증권은 1일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에 대해 철강 산업 생존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POSCO홀딩스, 현대제철을 수혜 종목으로 꼽았다.
권지우 연구원은 "'K-스틸법' 국회 통과로 1986년 '철강공업육성법' 폐지 이후 40년 만에 정부가 철강산업을 독자적인 지원 대상으로 법제화했다"며 "철강 산업 생존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로, 이 조항은 공급 과잉 등 설비 가동률 조정과 감산 협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라며 "치킨게임 양상의 점유율 경쟁에서 벗어나 업계 차원의 질서 있는 감산을 논의할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제29조(철강 산업의 보호 등)에 대해서는 저가 수입재 관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정부가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 유통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는 품질 기준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28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에 대해서는 "수소환원제철 전환과 전기로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수소망 구축을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이 조항은 기업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 부담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며 "이는 POSCO홀딩스, 현대제철 등의 설비투자(CAPEX)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후속 조치의 내용 및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켜봐야 하나, K-스틸법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철강 산업의 바닥 구간의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기적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인프라 지원, 구조조정, 수입 규제, 저탄소철강 지원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POSCO홀딩스, 현대제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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