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만나 정부 지원 필요성 강조…"추정 수요 과다예측 책임"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최근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수천억원 누적 적자 문제가 제기된 부산김해경전철과 관련해 경남 김해시가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대응 방안 찾기에 나섰다.
김해시는 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시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적자에 따른 국비 지원을 강조했다.
2011년 국내 1호 경전철로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김해(12개 역)와 부산(9개 역)을 연결한다.
하지만 사업 추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이용객 추정 수요를 과다 예측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 따라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보전하는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당초 2024년 하루 평균 이용객은 30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지난해 실제 이용객은 추정치의 15％ 수준인 4만5천명에 그쳤다.
지난해 보전액은 시가 529억원, 부산이 312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2011년 개통 이후부터 누적된 금액은 김해가 5천191억원, 부산이 3천28억원이다.
시는 당초 이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됐고, 추정 수요를 과다 예측한 탓에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돈이 늘어난 만큼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추진 초기에는 운영 수입 보조 책임이 정부에 있었으나, 2002년 당시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로 변경됐다.
실시협약서대로라면 올해부터 2041년까지 김해와 부산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은 총 1조1천705억원에 이른다.
시는 총사업비 1조2천116억원 중 최초 국비 2천286억원(18.87％)을 지원받기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천898억원(15.67％)만 받아 미지급된 388억원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에 2027년 국회정부예산안에 지자체와 재정지원금을 분담하는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 실시협약체결자는 김해와 부산뿐만 아니라 정부도 포함돼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 지원이 없어 지자체 재정 상황만 악화하는 만큼 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9일에는 김해를 찾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부산김해경전철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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