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사기 막겠다"며 수급자 정보 공유 요구에 22개주 소송으로 맞대응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지역에 대해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해당 주 정부가 지원금 수급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 22개 주는 이런 요구에 대해 위법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으로 맞섰다.
2일(현지시간) AP, 로이터 등에 따르면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들이 수급자의 이름과 체류 신분 등 농무부가 요청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급 중단 조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롤린스 장관은 SNAP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PA은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인 8명 중 1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수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롤린스 장관은 데이터 제공에 협조한 주 정부의 자료 등을 인용해 사망자 18만6천명이 여전히 SNAP 혜택을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중복 수급자도 5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농무부는 사기를 근절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각 주 정부에 관련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28개 주만 이에 응한 상황이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 중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만 정보 제공에 응했고, 나머지 22개 주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들은 이미 주 정부 차원에서 수급자 자격을 자체 검증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민감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공유해온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무부 대변인은 다만 정부가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수급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주 정부에 지급되는 SNAP 운영비용이라고 해명했다.
데이비드 수퍼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연방법에 따르면 농무부가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주 정부에 SNAP 관리 비용 지급을 일부 중단할 수는 있어도 "SNAP 혜택 자체를 중단할 권한은 없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운영비용조차도 중단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AP는 SNAP 운영자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주 정부가 받을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주 정부가 SNAP 운영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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