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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대만발언`은 對中전략 부재 탓…정상 만나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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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시작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은 결국 양국 정상이 만나야 해결될 것이라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현대 중국과 중일 관계를 연구하는 시로야마 히데미 홋카이도대 교수는 14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사건의 발단이므로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회담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밝혔다.
시로야마 교수는 일본이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국유화해 중일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에도 시 주석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2014년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해 관계 개선 실마리를 찾았다고 소개했다. 당시 중일 정상회의는 약 2년 반 만에 열렸다.
다만 현재 중국과 일본이 생각하는 바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시로야마 교수가 짚었다.
그는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 개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데에는 총리 교체를 통해 중일 관계를 '리셋'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자 중국은 다음 총리인 아베 신조와 관계를 개선하는 전략을 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도 중국이 '다카이치를 상대하지 않는다'고 정했을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중국과 관계 악화가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카이치 정권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중국 측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로야마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14년 사례를 염두에 두고 내년 11월 광둥성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삼아 서서히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며 중일 관계를 바닥까지 끌고 갔다가 이듬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단번에 관계 개선 물꼬를 텄다"며 "보수층이 지지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시로야마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찾을 경우 아베 정권 시절과 달리 중일 관계가 매우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는 아베 신조 정권이 아닌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었다"며 아베 전 총리가 사실상 당시 중일 갈등에 책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중일 갈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0월 말 시 주석과 만나 역사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듣고 11월 7일 대만 관련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기 때문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 중일 관계 개선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로야마 교수는 중국군 함재기가 자위대 전투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하는 등 군사적 위압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은 중국 도발에 편승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하며 반격의 구실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규제, 일본인 구속은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실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반일 시위는 시진핑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로 발전될 수 있어서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다른 일본 내 중국 연구자인 아코 도모코 도쿄대 교수는 지난 11일 외신 대상 설명회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정책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코 교수는 "일본은 중국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중국 주장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확실히 분석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믿고 있는 것을 말해서는 중국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내 분위기가 중국 측 의도대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일본은 담담하게 중국 측 견해에 반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코 교수는 일본이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중국의 '군국주의 부활' 언급 등에는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악의 경우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는 정말로 극단적 사태"라며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중국의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psh59@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