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1심 선고 압박하며 '후퇴' 비판 강경 지지층 달래기
鄭 "개인적으론 위헌 아니지만…논란 자체 없애려 수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논란이 있던 조항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을 계기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다시 나섰다.
다음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한 것을 두고 강경지지층 일각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외부에서) 일부러 '위헌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 (재판장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빗대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1년간 보여준 모습이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다"며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하더라도 1심의 지귀연 재판장처럼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을 해선 안 된다고 확실히 경고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내달 1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사건 1심 선고는 물론 이후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는 의미다.
여기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강경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진보성향 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추천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에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지층은 항상 이상을 얘기하지만, 당을 운영하려면 헌법 테두리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위헌 논란을 지닌 법안을 통과시킨 후과에 대해 여당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1∼22일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말께 성안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오늘내일 작업해서 주말까지 상황을 봐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wis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