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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 이브닝 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장쑤성 쿤산시에 살던 30대 남성 A는 2023년 1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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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B는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봤지만, 지난해 5월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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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의 법적 대리인으로 장인 C가 나섰기 때문이었다. A가 민사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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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딸의 이혼을 지지하면서 사위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맡아 이해 충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혼 법정에서 C는 사실 B가 자신의 친딸이 아닌 의붓딸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만약 후견인이 이혼 이후 A를 방치한다면 이는 형법상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인해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