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워치] "정치 멀리하라"…물러나는 파월의 조언

"선출직 정치(Elected politics)와 엮이지 말라.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자신의 뒤를 이을 후임 의장에게 남긴 조언이다. 파월 의장은 2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뒤 기자회견에서 후임에 대한 조언 질문을 받자 '정치적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파월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때 임명한 의장이다. 경제학 박사 출신은 아니지만 월가 투자은행에서 일하다 연준 이사로 합류했고 의장 연임을 거쳐 올해 5월 의장 임기를 마친다. 연준 의장 임기 첫해부터 트럼프로부터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에 시달렸지만 온갖 모욕과 비난 속에서도 연준의 독립성 수호를 위해 버텨왔다. 트럼프는 조만간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 새 의장을 임명하겠지만 파월이 연준에 남아 연준 이사로서 남은 임기를 마칠지, 아니면 아예 연준을 떠날지는 미정이다. 어떤 경우라도 파월은 '트럼프가 임명했지만 트럼프에 맞서 싸웠던 연준 의장'으로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수호하기 어려운 가치다.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경제적 근거와 목적에 따라 국가 경제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독립성 수호의 제1원칙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발권력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권력의 시도에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3조도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한은법 3조에 이어 제4조는 한은 통화신용 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한다. 무조건 정치와 담을 쌓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치적 판단과 고려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되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한 방향에서 정부와도 협력하라는 뜻이다.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최상의 통화정책. 결코 쉽지않은 과제임은 분명하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에서 권력에 영합했던 중앙은행도 있고 정치권력에 맞서 독립성을 지켜낸 사례도 많다. 한국은행도 현재의 위상과 독립성을 확립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과 투쟁을 거쳤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 인사가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열석(列席)발언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독립성뿐 아니라 통화정책의 시점과 실효성도 논란이 된 적이 많다. 때론 이런저런 이유로 머뭇거리다 금리 인상의 적기를 놓쳐 물가 상승의 고통이 커진 적도 있고, 반대로 금리 인하가 늦어져 경기 부양에 실패했던 아픈 경험도 있다.



오는 4월이면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임기가 끝난다. 이어 연내에 한은 부총재와 부총재보, 금융통화위원도 바뀌는 등 한은 지도부가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물가와 금융시장 불안, 막대한 가계부채, 저성장 장기화 등 어렵고 험난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통화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상반된 측면이 중첩돼 어느 한쪽 방향의 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자국 경제 상황에 맞춰 정반대 방향의 통화정책을 추구하는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한은의 차기 총재를 비롯한 새 지도부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독립성과 조화를 추구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갈 최적의 통화정책을 수행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파월의 조언은 한은이 그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될 금과옥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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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