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김민종 불법도박 폭로 거짓이면 실형 가능성…대형로펌 변호사 "경찰조사 가능"[SC이슈]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C몽이 김민종에 대한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한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로엘 소속 이성호 변호사는 26일 YTN FM '사건엑스파일'에 출연했다.

이 변호사는 "MC몽의 행동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나 기타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실명 저격 과정에서 범죄 의혹 제기 외에 욕설, 비하발언, 혹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 섞였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만일 MC몽의 김민종에 대한 불법 도박 폭로가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MC몽이 김민종이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A씨가 이끄는 불법도박단 '바둑이' 패밀리이고 A씨로부터 용돈을 받고, 1000만원을 주고 여성을 일본에 동행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와 메시지 등의 증거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자백하는 꼴이 된다. 향후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고의나 비방 목적 등 죄질이 중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 수사 개시 요건에는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MC몽은 18일부터 3일에 걸쳐 A씨 등이 불법도박을 하고, 자신에게 성매매 및 불법 도박 등의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MBC 'PD수첩' 등 일부 언론사가 A씨의 최측근 등에게 접대를 받아 일명 'MC몽 죽이기'에 돌입했으며, A씨와 김민종이 자신의 폭로 이후 거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MC몽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민종은 MC몽의 발언을 전면 부인하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적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