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납품사 판매수수료 연내 공개

정부가 올해안에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 수준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요체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커피·편의점 등 주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부당한 단가 인하·반품·발주취소·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조사를 통해 하도급자가 보유한 기술의 탈취행위 등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해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