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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500원 인상 이후 10년 만의 가격 상승이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 규정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문 장관은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많은 네티즌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서민만 죽어나네", "담뱃값 2000원 인상, 꼼수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이런 건 왜 이렇게 많이 올리나", "담뱃값 2000원 인상, 흡연자들은 어떡하라고"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