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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검토無, 저출산 문제 심각성이 와전된 것"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일명 '싱글세'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11일 한 매체는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싱글세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난 2005년 독신세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추진됐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지났지만 미혼이거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싱글세 논란에 "싱글세 논란, 정확한 기준이 없는데 무작정 세금을 걷는 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싱글세 논란, 1인가구라고 이렇게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싱글세 논란, 만약 싱글세가 논의가 된다면 사람들이 엄청 난리 나겠네요", "싱글세 논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금을 걷으려 하는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