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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누리과정 예산 배정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채를 통해 마련하되 중앙정부가 채무 보증과 이자를 부담하는 식이다.
그는 "지방채 발행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이자부담까지 지우며, 보육비 예산을 56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누리과정과 관련한 법령 정비를 다시 하기로 하고 부대조건을 달기로 했다"며 "지방교육재정 사정에 따라 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부대조건으로 담긴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누리과정은 지방채의 이자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보육비 예산을 순증 할 것인지를 두고서 여야간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채 이자 부담을 하기로 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야당의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가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교문위는 이날 오후 3시에 모여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예산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