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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미뤄…청문절차 후 결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6-29 13:55


국토교통부는 29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며 "(취소 여부는)청문 절차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령을 위반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작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이날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법리 검토 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 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 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견해가 상반되자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결론을 내기까지는 2~3개월 더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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