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17조 투입 13개 고속도로, 예측대비 실이용률 58% 불과"

최근 10년간 1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개통한 고속도로의 예측대비 실 이용률이 5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개통한 고속도로는 13개 노선으로, 총 17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들 고속도로 노선은 예측 일평균 통행량은 45만2204대였지만 실제 이용량은 26만2644대로 지난해 연평균 일교통량은 예측치의 58.1%에 머물렀다.

특히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도 5곳에 달했다.

총 8038억원이 투입된 여주~양평 구간 중부내륙선의 경우 하루 평균 4만4657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이용대수는 1만405대로 23%에 불과했다.

2016년 11월 9340억원을 투입해 개통한 주문진~속초 동해선은 수요 예측대비 지난해 이용률이 29%에 불과했고, 2조2930억원을 투입한 영암~순천 고속도로도 예측 대비 이용률은 33%로 저조했다.

다만 1조9983억원을 들여 2016년 6월 개통한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예측대비 실제 이용량이 102%였다.

민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 복지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수 있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며 "예측 통행량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