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본계 은행 신용장 보증 거부 등 금융보복 가능성 크지 않을 것"

금융위원회가 금융 부문에서의 일본의 보복 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5일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 부문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신용장 거래 비중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신용 보증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거래은행에서 해외에 있는 수출업자에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5일 금융위가 인용한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의 무역 거래 결제 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46.9%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송금 방식은 같은 기간 15.3%에서 65.3%로 늘었다. 금융위는 "그동안 무역 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일본계 보증 발급 은행이 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진 것도 신용장 보증 중단을 통한 금융 보복의 실효성을 낮게 보는 근거다. 실제 국내 은행의 대일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0.1%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의 금융 보복 조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향후 사태 추이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비상계획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