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 예고…부양 의무 위반·학대 부모 상속권 박탈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 예고됐다.

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상속권을 잃으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 '대습상속'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만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