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처방 등 차단"…건기식협회·공정위,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내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하위규정(세부 운용기준)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은 규약 제정의 취지, 기존 규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운용 중인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유사한 체계 및 내용으로 구성했다. 부당 고객 유인을 방지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처방전' 등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안내서 및 판촉자료 제공 금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 금지 등 원칙 준수가 골자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규약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을 한국소비자원(2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협회(1인 이상)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