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유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늘어…한계 몰린 소상공인

올해 들어 폐업을 이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000건으로 동기간 9.6%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이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인데 최근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임대료 상승, 코로나19 충격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고 전통시장은 56.1에 각각 그쳤다.

이 수치는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다.
강우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