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사태로 모바일신분증 부정발급?…정부 "복제폰서 발급 불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문이 동시에 붙어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여파로 29일에도 3만명 넘는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며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이후 이틀간 7만명 넘는 이탈 흐름이 이어졌다. 2025.4.30 [e-mail]

"주민센터 등 직접방문 신원확인 거쳐야"…지금껏 모바일주민증 30만여건 발급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30일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모바일 신분증 부정 발급 우려와 관련해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복제폰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 발급받아 악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우려와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복제폰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작년 말 발급을 시작해 이번 달 16일 기준으로 총 30만1천435건이 발급됐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신원확인 후엔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경우 등록한 비밀번호와 함께 IC 신분증을 인식시키고, 안면 인식으로 발급 신청자와 신분증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해당 명의의 유심을 소지했다고 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도록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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