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개념 명칭서 지역 역사·상징성 담은 명칭변경도 추진
"통합단체, 기초단체 고유 자치권 침해 안돼"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5개 구청장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기초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위 위주로 지어진 구의 명칭은 지역 역사성을 살려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 구청장협의회(임택·김이강·김병내·문인·박병규)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행정통합이 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는 통합 논의에 협의회도 적극 협력·참여하되 자치분권형 통합을 위해 특별법에 6가지 사안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담겼다.
협의회는 우선 현행 자치구의 사무 권한과 자치재정권이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각종 인허가권·생활 SOC 관리 등 주민 밀착형 사무는 광역에서 기초로 추가 이양돼야 하며,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자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으로 우려되는 세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교부세·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법정화하고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마련했던 조례 등 지방 입법이 무력화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을 반영할 자치입법권도 부여해야 하며,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인사·조직 자율권 특례도 부여해 자치조직권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시 광역자치단체가 거대해지는 만큼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 사무 위탁 및 일부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요구했다.
현 방위 개념으로 지어진 자치구 명칭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사성·상징성을 반영해 변경을 추진하고, 변경에 필요한 수십억원의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 회장인 임택 청장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통합, 자치와 분권의 이름에 걸맞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영이 돼야 한다"며 "그것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또 "논의 중인 특별법 초안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어 어떠한 특례가 담겼는지 모른다"며 "통합이 됐을 경우 우려될 수 있는 것들을 6가지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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