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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균형발전기금 등 장치 마련"…주민투표 주장도 제기
(영암=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남권 첫 도민공청회에서 농촌 소외와 인구·인프라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전남도는 19일 영암군청소년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영암군 도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 우승희 영암군수 등이 참석해 통합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공청회에는 500여명이 넘는 주민이 참석해 준비된 좌석을 가득 메우는 등 행정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통합 이후 전남 농촌이 소외되고 인구와 인프라가 광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많이 제기됐다.
영암 삼호읍 주민 신양심 씨는 "광주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는 얘기가 들려 통합 과정에서 작은 지역과 농민이 희생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임차농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산업 입지는 전력·용수·인력 여건이 좋은 곳에 배치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영암과 같은 전남 지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소멸지역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해 어느 한쪽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순천 승주읍에 거주하는 정태종 씨는 "순천시에 편입된 승주는 소멸위험지역이 됐지만 도시로 묶여 농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이 단체장 의지나 선거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법에 농촌 예산 배분 등 보호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승주 사례와 같은 도농통합 지역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에 농촌연금 등 농어민이 받아오던 혜택을 유지하는 농촌 특례 조항을 명확히 담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 통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일부 학부모는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광주나 수도권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작은 학교 특성화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전남 고등학생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통합이 이뤄지면 광주와 전남의 교육 인프라를 공유해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4대 통합 인센티브'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한 영암군민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나주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영암지역 유치 방안을 물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께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집중 배치가 정부 방침인 만큼 향후 선출될 통합시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행정통합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손영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대표는 "중대한 자치단체 통합인 만큼 찬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의견 수렴이 핵심 절차인 만큼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시기를 놓치면 국가 지원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소멸 대응과 저출산 대책 관련 질문에 김 지사는 "통합의 목적은 산업 배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소멸지역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조성으로 농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내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공청회를 이어가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보완할 방침이다.
i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