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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코스피 지수 6,100포인트 돌파는 5,000포인트 달성 한 달 만의 대기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규범이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뜻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 해서 비껴갈 수 없다.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란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른바 '김병주 리스트'를 작성해 현역 장성들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데 대해선 "과거 보안사의 망령을 되살려 우리 민주주의를 정조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첩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을 불법 사찰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장성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보 수집은 12·3 내란을 위해 걸림돌을 미리 솎아내려 한 치밀한 사전 숙청 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2차 종합특검이 방첩사의 판도라 상자를 최우선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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