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둔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와 고용 측면에서 지표가 점차 좋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관측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턴어라운드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경기 부진의 지속'이라는 표현이 '급격한 하강세가 다소 진정된다'는 표현으로 바뀐 후 이번엔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경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화답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5.2% 감소했다. 작년 10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선박, 컴퓨터, 석유제품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5월 21억2000만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지난 1월 125억3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2월(53억2000만달러), 3월(47억4000만달러), 4월(27억3000만달러)에 걸쳐 지속해서 줄고 있다. 6월 1~10일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로 1.2% 증가했다. 1∼10일 수출액이 증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11.6%) 이후 4개월 만이다.
4월 경상수지 역시 7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상품수지는 무역적자 축소로 7개월 만에 흑자(5억8000만달러) 전환했다. 서비스 수지도 적자 폭이 축소됐다. 정부 역시 이같은 추세를 고려해 지난달 경제 동향에 담겼던 '수출 부진' 표현을 이번 달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소매 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모두 감소해 전월보다 2.3%, 전년 동월대비 1.1% 줄었다. 그러나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보다 2.9포인트(p) 상승한 98.0을 기록했다. 1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도 작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5월 취업자는 작년 동월보다 35만1000명 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 실업률은 2.7%로 작년보다 0.3%p 하락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를 기록했다. 지난 1월 5.2%의 상승률을 기록한 후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는 이상 물가는 전반적인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2%대로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영향 및 글로벌 정보통신(IT)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경제 여건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를 기점으로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통상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쓰는 통화·금융 또는 재정 정책 등 경기 대응 수단 적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영역인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 1~4월 국세 수입이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는 점에서 재정 역시 여유가 없다.
이 때문에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나랏돈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민간활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