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경기 회복에 큰 도움될 것…부동산 PF 예산은 보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힘에 "국회가 신속히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 국민에 대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이라는 보편 지원 원칙 속에서 취약계층,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추가 지원한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추경안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며 "불황의 늪에서 좌절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AI(인공지능)·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도 힘쓴 점 역시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추경이 하루빨리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여야의 책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극단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팍팍한 민생을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의원 전체 입장을 내고 "이번 추경에 우리 당이 주장한 민생회복지원금과 채무조정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추경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예산이 반영된 데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급적 그 예산은 PF 사업장을 구조조정을 하는 데에 쓰여야지, 산소호흡기를 다는 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정 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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