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교육훈련 참여율은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등 특화훈련에는 목표 인원인 6천명 중 7월까지 11.9%인 718명이 참여했다.
E-9 특화훈련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입국 초기 산업안전·직무기초 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어와 문화 교육도 한다.
2023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지난해 업종을 제조업·임업·광업·가사업·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특화훈련에는 목표 인원인 4천명의 31.6%인 1천264명만이 참여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올해는 제조업에서 670명이 참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광업 6명, 임업 42명이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한명도 훈련을 받지 않았고, 가사업 또한 없었다.
지난해에는 제조업에서 1천152명이 훈련에 참여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은 훈련받은 인원이 한명도 없었고, 가사업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일환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이 훈련을 받았다.
노동부는 "2024년 E-9 외국인력 도입 계획 확대에 따라 훈련 목표를 설정했으나, 입국 인원 미달과 중소기업 여건상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참여 인원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동부의 E-9 입국 인력 수요 예측 미비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에 2024년 144억원을 편성했으나 집행율 저조로 지난해 수십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올해 예산은 216억원이다.
예산정책처는 '2024 회계연도결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 "노동부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도 2025년 외국인력 특화훈련에 대한 수요를 과다하게 편성했다"며 "이번 사업의 목표 인원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E-9 비자 특성상 이주노동자는 짧은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한국 정착과 노동자의 산업안전 교육을 지원하는 특화훈련은 필수적인 제도"라며 "해당 사업이 현실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E-9 산재 현황 파악,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287명 중에 외국인은 13.2%인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이나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탓에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매년 10%를 웃도는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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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