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판 중단·노봉법 보완입법·최교진 철회…진정성 있는 답변 내놔야"
공통 공약 논의…'더 센 특검법'·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등도 협치 '뇌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계기에 여야 대표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에 협치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 이번 협치 테이블은 국민의힘의 제안으로 마련된 만큼 여당이 제1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요청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3대 특검 영구화 시도 중단, 노란봉투법 등 악법 보완입법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제1야당 대표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 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당 입장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민주당이 오는 25일께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내란 종식'이 여러 차례 언급된 점을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어제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만나 민생과 협치를 얘기했는데, 야당을 정말 대화 파트너로 여긴다면 야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 같은 것은 여당 대표로서 더는 입에 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에는 민주당의 '내란정당' 프레임과 제1야당 '패싱' 논란에서 벗어나 무기력한 소수 야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가 협의체 가동에 공감하며 강조한 '실질적 성과'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당장의 입법 현안을 두고 갈등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더 센 특검법'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달 말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점도 여야 충돌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대표의 기존 언행과 만행을 보면 태도 변화를 쉽게 기대하긴 어렵다"며 "계속 내란정당 프레임을 가져가면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보완입법 문제도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 여야의 공통 공약 과제를 중심으로 청년고용 대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배임죄 폐지 등이 협의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사안에 따라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정책실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운영 방식은 정례 회의보다는 국민의힘 측 요청이 있을 때 여당이 수용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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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