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강원개발공사 춘천·양양 토지 등 현물출자 반대
도 "강개공 경영 정상화·균형 있는 도시개발 위해 불가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가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맡은 강원개발공사에 사업비 조달을 위해 춘천과 양양지역 땅을 현물 출자하는 안건이 도의회에 재상정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정산 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은 9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더는 도의 파렴치한 빚잔치에 동조하지 말고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도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토지와 건물 등 1만7천102㎡, 춘천 붕어섬 토지와 건물 31만3천536㎡를 강개공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이 통과되고 강개공의 부채율이 706%에서 326%로 낮아진 점을 언급하며 "도의회가 강개공의 빚 탕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소유권 이전 대상물의 감정가는 605억원에 달한다"며 "이번 심의 목적은 강개공이 부채율을 낮춘 뒤 출자받은 자산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행정복합타운 부지를 조성하려 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복합타운 분양이 원활하지 않으면 금융권 이자는 고스란히 강개공이 떠안게 된다"며 "이번 안건은 도민의 자산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안건에는 도가 춘천 삼천동 유원지 땅과 건물 등 5만8천455㎡와 양양 하조대 땅 1만1천203㎡를 강개공에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강개공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6월 해당 안건을 심의했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한 점을 들어 보류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도는 "강개공 출자 문제의 본질은 기존에 악화했던 강개공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균형 있는 춘천권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강원개발공서 부채 비율이 과거 700% 이상으로 높아졌던 건 지난 도정의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민선 8기 도정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부채비율을 정상화시켜왔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복합타운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이미 타당성 등이 검증된 사업이며, 향후 강개공의 활성화와 경영개선,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런 도와 강개공의 노력 등을 일방적으로 폄훼·왜곡하는 건 지역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투명한 사업 추진과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해나가는 한편 균형 있는 춘천권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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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