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檢 허위진술 강요' 진술 거론…"대통령 명예회복 최선"
"한미 비자 협의 체계 구축 등 대책 정부와 협의해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의 억지·조작 기소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억지·조작 기소의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은 수사를 빙자한 정치 공작을 벌인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살인을 위해 사건을 설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정치 검찰은 국민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을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악용했다"며 "대통령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단언컨대 정치 검찰과 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가 풀려나 귀국하는 한국 근로자들을 거론하며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해외 근무 한국 노동자 보호, 한미 비자 협의 체계 구축, 재외국민 안전 보호 예산·인력 확충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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