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국 현안은 물론 국정 운영 기조를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전망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일당 독재"라고 각각 외치면서 대립한 데서 나아가 여야는 특검법 합의 파기,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정치(15일),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분야별로 무게감 있고 전투력이 센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한 상태다.
◇ 與, '민생·개혁입법' 전면에…'내란 종식' 기치로 공세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개혁 입법과 내란 종식을 앞세운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당위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검찰청 폐지 등 자칭 검찰 개혁과 함께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사법 개혁, 언론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에 나서지 않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서 오히려 '윤(尹) 어게인'을 하고 있다고 공세를 벌이면서 '위헌정당 해산론'을 재부각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첫 타자로 비상계엄 이후 탄핵·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세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친명(이재명)계 이해식·천준호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3선 중진 신정훈 의원 등도 등판한다.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 외교통일위 간사 김영배 의원, 군 또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했던 김병주·김영배·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을 전면 배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권칠승·정태호 의원 등이 나선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철저한 내란 종식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국힘 '청문회식 국정 검증' 예고…'실정' 부각 총력전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이 정부 출범 후 첫 내각을 상대로 한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고리로 '외교 참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도 정조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3대 특검법 등을 야당 탄압 시도로 규정하며 '일당 독주'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연륜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기선 제압을 시도할 방침이다.
첫날 정치 분야에는 당내 '공격수'로 평가받는 3선의 임이자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서며 3선 신성범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곽규택 의원 등이 가세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 배준영 의원을 필두로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나서 정부의 외교 실책을 추궁하고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4선인 김상훈·이헌승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최전방에 투입돼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등 정부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중진 의원과 전문가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송곳 질문으로 정부 실책과 여당 독주를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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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