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싱크탱크, 아세안+3 평가 결과…차규근 "한은 주도권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중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금융위의 금융정책이 최저 수준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전체 순위를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에서 24점을 받아 전체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이번 평가에서 아세안+3에 속한 13개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에 점수를 매겼다.
한국은 총점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 평가를 보면, 한국은 통화정책에서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1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정책에서는 50점 만점에 겨우 3점을 받아 베트남(4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 브루나이, 미얀마(이상 0점)뿐이었다.
한국은 이밖에 연구 및 옹호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4점, 모범적 실천 항목에서 20점 만점에 4점을 각각 받았다.
포지티브 머니는 보고서에서 한은의 대응과 관련, "외환보유액 운용을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다만, "녹색 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금융정책에 관해선 "한국의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와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차규근 의원은 한은에 기후위기 관련 감독 기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기후위기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주도권을 쥐고 대응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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