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군은 인구 3만명 미만…인구 최소지역은 울릉·영양·옹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원 투입…"생활인구라도 늘리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지방에서 더 심각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더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적지 않은 지방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인구 소멸 비상등이 켜진 지역은 어디인지, 이 지역들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봤다.
◇ 주민등록 인구 최소지역 울릉·영양·옹진군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가장 적은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8천715명), 경북 영양군(1만5천793명), 인천 옹진군(1만9천644명) 순이다.
20개 군은 주민등록 인구가 2만명대다. 강원 양구군·전북 장수군·대구 군위군·강원 화천군·전북 무주군·경북 청송군 등이다.
시(市)인데도 인구가 3만명대인 곳도 있다.
강원 태백시 인구는 3만7천여명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시 단위 지역이다. 태백시 인구는 1987년에는 12만명이 넘었으나 정부가 1989년 탄광 구조조정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구가 줄기 시작해 2002년 8월에 4만명 선이 무너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청년유출·고령화 등 지표를 종합해 '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 위험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한다.
행안부가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개이며, 내년 10월 재지정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멸 위기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에 체류인구, 등록 외국인까지 더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 "생활인구라도 늘리자"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체류인구는 통근·통학·관광 등을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한 사람으로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체류인구는 해당 지역 통신 3사 기지국 기록을 통해 산정된다.
올해 4월 기준 생활인구를 보면 울릉군은 주민등록 인구 약 9천명에 체류인구 4만7천여명, 외국인 166명을 더해 5만6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옹진군은 주민등록 인구가 1만9천여명이지만, 관광객 등 체류인구가 18만7천여명으로 9배 이상 많다. 외국인 559명까지 더해 옹진군의 생활인구는 20만7천여명이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원…청년층에 공짜 집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특히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특별법에 따라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에 투입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남 화순군은 이 기금을 활용해 '만원 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다. 화순군이 부영아파트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를 전세로 빌리고 월 1만원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화순군은 만원 임대주택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00호씩 제공한다.
입주자는 20평형(전용면적 49.9㎡) 아파트에 월세 1만원과 관리비, 공과금만 부담하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남 나주시와 여수시도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관리비만 내고 살 수 있는 '0원 임대주택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곡성, 장흥, 강진, 영암에서도 '전남형 만원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 결혼·출산·육아수당 등 현금에 대입 전형까지
현금 지급과 대입 전형 정책도 있다.
울릉군은 결혼 장려금 최대 600만원과 함께 출산장려금을 준다. 첫째 아이는 680만원, 둘째 자녀 1천160만원, 셋째 자녀는 2천600만원을 지급한다.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임산부에게는 교통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한동대는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중 '농어촌전형-울릉도전형'을 신설해 5명을 선발한다. 울릉도 출신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주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
영양군은 1973년 7만여명이었던 인구가 2006년 2만명 아래로 떨어지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군청 직원은 물론 친지까지 주소지를 영양으로 옮기는 운동을 펼쳤다.
영양군은 결혼장려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4배 넘게 늘렸다. 결혼 3년 차까지 1천500만원을 준다. 또 결혼식 비용으로 신랑과 신부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한다.
영양군은 올해 상반기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해 미얀마 난민 40여명을 유치하는 아이디어까지 검토했으나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백지화했다.
강원 정선군도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경남 하동군은 출산축하금 200만원 및 0∼7세 아동에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다.
◇ 인구 늘리려 외국인 마을 조성·교도소 유치도
외국인 마을을 조성하거나 '기피시설'인 교도소를 유치하기도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형성된 광주 광산구의 고려인마을에는 현재 고려인 후손 6천여명이 모여 산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고려인과 가족 가운데 광주에 연고를 둔 난민 약 500명도 머물고 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려인마을이 인구소멸 대응 모범사례로 꼽히다 보니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담당자의 방문과 문의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고려인 후손 7천명이 넘게 모여 살았는데, 작년부터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는 이들이 늘었다"며 "먹고 살려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봉화군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봉성면 창평마을 일대에 베트남 마을인 '봉트남'을 조성하고 있다.
창평리는 베트남 왕족의 후예인 '화산 이씨' 집성촌이 있는 곳이다. 화산 이씨는 안남국(安南國·베트남)의 리(ly) 왕조 개국왕인 이공온의 6대손인 이용상을 시조로 모신다.
경남 남해군은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여생을 보내는 정착 마을인 '독일마을'을 조성하고 실제 거주와 관광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교도소를 유치하는 지자체도 있다. 태백시는 2019년 법무부와 교도소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태백교도소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태백시가 강원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한 결과 1천500명 수용 규모의 교도소가 신설되면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 및 가족 등 인구 증가 효과는 최대 2천700명으로 추산됐다. 연간 수용자 면회는 1만2천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속초시도 교도소를 유치해 수용인원 500명 규모의 강원북부교도소가 2020년 11월 문을 열었다.
경북 청송군은 경북북부 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4개의 교도소를 이미 두고 있으나 교정시설 추가 설치나 증축을 추진 중이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기도 한다.
인구 118만7천여명인 수원특례시는 "인구소멸은 모두의 문제"라며 인구 2만8천여명인 경북 봉화군의 소멸을 막고자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지난 10월 개장했다.
수원시는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운영권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이전받는 대신 시설을 개선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민은 이용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에는 전남 신안군 할미도가 경기도 광명시의 명예섬이 됐다. 주민등록 인구가 신안군은 4만1천여명, 광명시는 29만1천여명이다.
신안군은 이밖에도 마을마다 색깔을 입히는 '컬러 마케팅', 섬이 없는 지자체와 신안군 섬을 연결하는 '명예섬 공유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신안군은 또 햇빛·바람연금(태양광·해상 풍력 발전 수익) 지급을 시작한 뒤 2023년과 2024년 인구가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정선군·청양군·순창군·신안군·영양군·남해군 등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2년 동안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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