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안지 기자]가수 MC몽이 라이브 방송 중 동료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 같은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로엘 이성호 변호사는 26일 YTN FM '사건엑스파일'에 출연해 연예계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에 대해 "실형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며 "실명을 언급해 특정성이 분명하고, 불법 도박을 했다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다"라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나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죄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실명 저격 과정에서 범죄 의혹 제기 외에 욕설, 비하 발언,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을 섞어 방송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면서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MC몽의 폭로가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MC몽은 개인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거 병역 논란부터 차가원 회장 일가와의 갈등,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 불법 도박 의혹 등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MC몽은 배우 김민종 등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이른바 '바둑이 도박 모임' 멤버라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주장들은 MC몽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민종은 불법 도박 의혹 및 사생활 루머를 전면 부인한 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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