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땅값은 8400조원으로 지난 50년간 4000배나 폭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정부 발표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8400조원이며 이 가운데 민간소유토지는 6700조원"이라고 15일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는 1964년 7000억원에서 2015년 1560조원으로 50년간 1500조원이 올라 민간 소유한 땅값 상승액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정권별로는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전체 상승액의 47%인 3123조원이 올랐으며, 연평균 상승액도 625조원으로 전체 평균(연 131조원)의 5배나 됐다.
땅값과 GDP 상승액(281조원)의 차이도 11배까지 벌어졌다.
김대중·노태우 정부에서도 1000조원 이상 올랐고, 연평균 200조원 이상 상승했다.
집값이 떨어져 하우스푸어 등의 문제가 심각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5년 동안 GDP가 334조원 상승한 반면 땅값은 3조원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로 땅값이 다시 상승하며 부동산 거품도 증가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토지 가격 상승은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화됐다.
1964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평당 땅값은 1만배 이상 치솟았고, 지방보다 119배나 더 올랐다
2015년 말 기준 평당가는 서울이 1100만원, 수도권이 125만원, 지방은 9만5000원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