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선고, 자기결정권vs태아생명권 대립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의 집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찬반 단체들의 대립이 팽팽하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23개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청년과 의료계,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른 한족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7개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임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낙태가 필요한 여성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건강권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태아는 생명', '낙태법 유지는 생명 존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 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집단학살에 못지않은 최악의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에 힘을 실어준 반면, 천주교와 개신교 등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13년 동의낙태 혐의로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제기한 건이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