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해율이 계속 오르면서,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6%로, 영업적자(손실액)는 상반기에만 1조3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손해율은 5.6%포인트, 영업적자는 41.3% 증가한 수치다.
우선 통원 의료비 담보의 손해율은 지난해보다 6.6%포인트 오른 110.5%, 통원 의료비 담보 손해율은 157.7%로 11.2%포인트 올랐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히 늘었다. 국내 5대 손보사의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 총액(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합산)은 지난해 4분기 2조2506억원, 올해 1분기 2조229억원, 2분기 2조828억원으로 각각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7.9%, 19.3%, 24.1% 증가했다. 2018년 1∼3분기에 전년 대비 각각 4.7%, 17.1%, 4.7% 증가율을 보인 것과 차이가 크다.
이처럼 청구액이 급증한 것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이 하나둘 시행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이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기존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돼 가격 통제를 받자 그 외에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작용했다는 것. 이 같은 손해율은 결국 보험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료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5대 손보사 중 3.1% 증가한 메리츠화재 외에는, 삼성화재 36.0%·DB손해보험 31.3%·KB손해보험 11.6%·현대해상 36.1% 등은 큰폭으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현행 실손 손해율에 따라 요율 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은 전년도 손해율을 반영해 매년 보험료를 산출하는 구조여서 표면상 업계 자율 결정 체제이지만, 당국과의 논의가 수반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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