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정부보전금 2023년 5조 넘을 듯…4년간 64%↑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 규모가 2023년에 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두 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 규모는 4년 만에 64.3%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 규모는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0년 1조8000억원, 2021년 2조3000억원, 2022년 2조7000억원으로 상승하다 2023년에는 3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다.

공무원 연금 기금은 199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며 적립금 고갈로 2001년부터는 정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다. 2001년 599억원이었던 정부 보전금은 2014년에는 3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낮추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보전액이 늘어났다"며 "최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확대는 수입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1955년부터 1963년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 퇴직자들이 본격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2000~2013년 연간 2만~3만명대를 유지했던 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9년 4만5000명, 2020년 4만7000명, 2021년에는 4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여명이며 1인 수급액은 월 24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은 올해 1조5740억원에서 2023년에는 1조9147억원으로 21.6% 증가한다.

2020년에 1조5779억원, 2021년 1조7119억원, 2022년 1조8154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가량 늘어나는 식이다.

군인연금의 경우 1960년 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연금수급자가 발생, 1973년부터 정부 보전금을 지원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군 계급별 정년제에 따른 조기퇴직으로 연금 수급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은행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전역자들의 연금 선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