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21곳, 6년 간 담합으로 매출액 12조나 올려

대기업집단 21곳이 최근 6년 동안 담합으로 약 12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이 담합한 횟수는 총 162회에 달했다.

이들 대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은 계약금액 기준 11조7000억원이나 됐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매출액의 5.6%인 6458억원에 그쳤다.

21개 대기업 가운데 담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LS(31회)였다. 다음으로 대림(16회), 한진(13회), 현대·SK·CJ(10회)가 각각 뒤를 이었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로 2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어 대림(1조5000억원), 대우건설(1조3000억원), 두산(1조2000억원), 삼성·GS(각 1조원)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액 역시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는 담합매출 2조4000억원 가운데 177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 전체 과징금액(6458억원)의 27.1%를 차지했다.

이외에 대우건설은 844억원(담합매출 1조3000억원), 삼성 740억원(담합매출 1조원), 대림 564억원(담합매출 1조5000억원), 두산 410억원(담합매출 1조2000억원), GS는 406억원(담합매출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었다.

박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며 "과징금 강화와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으로 담합을 자행할 경우 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e-mail]